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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8억 줬는데 16억 더 내놔라?"...피해 보상 vs 주민 갑질 / YTN

2023-11-09 1

주민들 "받은 8억 원은 맨손어업 피해 보상금"
업체 "피해보상 대상 아냐…증빙 자료도 없어"
8억 받은 80가구 마을, 피해 보상 16억 추가 요구
부근 5개 마을 12억 등 ’발전기금 20억’ 내놔


전남 여수의 대규모 관광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개월째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 명목으로 이미 지급 받은 8억 원을 포함해 모두 24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마을 외에 주변 5개 마을에도 12억 원을 지급해 발전 기금만 20억 원을 내놓았는데요.

사업자는 약속한 적도 없는 돈을 주민들이 뜯어가려 한다며, 과도한 집회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먼저 8천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을 마을 주민들에게 줬다는데, 왜 준 겁니까?

[기자]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쉽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촌계장 서 모 씨의 수협 계좌로 실제로 8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80가구니까 한 가구에 천만 원씩 지급된 셈입니다.

일단 돈을 둘러싼 입장이 상반됩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진동과 소음 등으로 생긴 피해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음성 변조) : 우리 마을 바다 그 위에 지금 오염물 떨어뜨리고,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본인들 입으로 한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업체 측은 자신들의 사업은 '내륙형'으로 '수산업법'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가 생겼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2년 전 8억 원을 준 것은 주요 인사를 초청해 착공식을 하려는데,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대규모 시위를 예정해 마찰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16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위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마을 주민들은 업체 측에서 모두 24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맨손 어업' 피해를 주장하며 한 가구에 300만 원씩, 1년에 2억4천만 원, 10년 치 2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나머지 16억 원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마을 주민 : 양식장 관계라든가 마을 진동 피해라든가 그 ... (중략)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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